태국의 외국인 취업 규제[금지] 및 체류 허가

외국인 취업 규정은 다음과 같다.
외국인 고용 제한 업종을 종래 39개 업종에서 (2018년 7월 1일부터 28개로 축소하는 외국인 고용 관련 노동부 행정명령이 7.1일부터 시행) 대해 외국인 취업 금지이며 일반적으로 외국인 1명의 노동 허가를 취득하려면 그 회사 자본금의 납입(투자) 금액이 최소 200만 바트가 필요하다. [예) 외국인 2명의 취업허가증이 필요하면 최소 400만 바트의 납입금(투자)이 필요]

외국인이 태국에 입국 체류할 경우는 이민법에 근거해 입국 체류 허가의 비자가 필요하다. 노동을 목적으로 태국에 입국하는 경우는 논 이미그랜트 비자를 취득하여 입국할 필요가 있으며, 체류 기간을 불문하고 노동허가 취득신청을 입국 후 즉시 실시할 필요가 있다. 다만 15일 이내의 긴급한 일(회의, 수리 등)의 경우에는 소정의 통지를 함으로써 노동이 인정받아 이러한 긴급 작업이 15일 이내에 완료하지 않는 경우, 추가로 15일 연장할 수 있다.

 

외국인 취업 규정 에서 12개 업종에 대한 외국 근로자 취업 허용
- 비숙련 노동, 농림축수 산업, 건설업, 회계감사 서비스, 매트리스와 담요 제작, 도검류, 신발, 모자, 도자기, 의상 제작,

  건 축. 엔지니어링” 등 12개 업종을 제한 업종에서 제외
- 다만 제외 업종에 대해서는 고용 전제 조건을 부과
- 비숙련 노동은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등 MOU 체결국 근로자만 허용
- 건축, 엔지니어링 회계 감사 등 3개 업종은 태국 정부 또는 관련 기관에서 공인한 자격증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
- 기타 8개 업종도 영업주의 지위는 인정되지 않으며 태국 영업주 감독하에 피용자로서만 취업 가능
   태국 전통 마사지를 제한 업종에 신규 추가
- 타이 마사지 업종의 경우,
  등록 업소의 경우 대부분 태국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상황으로 큰 변화는 없을 전망
- 다만, 일부 불법 업소의 경우 상당수 주변국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상황으로 추후 단속이 강화될 전망인바,

  주의 요 망

태국에서 외국인 취업 금지 직종
제한 업종 리스트

현행

개정

1. 목재조각 2. 자동차 운전 3. 상점 점원 4. 경매 5. 보석 세공 6. 헤어관리 등 이미용 7. 수공 직조 8. 펄프 및 매트 직조 9. 종이 제조 10. 칠 제품 제조 11. 태국 악기 생산 12. 흑금 제품 제조 13. 금은 세공 14. 구리 제품 제작 15. 태국 인형 제작 16. 발우 제작 17. 수공 실크 제작 18. 부처 이미지 제작 19. 우산 제작 20. 중개 및 대리업 21. 수공 담배 제작 22. 법률 및 소송 서비스 23. 서무 및 비서직 24. 수공 실크원사 직조 25. 태국 문자 조판 26. 노점상 27. 관광 가이드 28. 비숙련 노동 29. 농림축산수산업 30. 건설업 31. 회계감사 서비스 32. 매트리스 및 담요 제작 33. 도검류 제작 34. 신발 제작 35. 모자제작 36. 도자기 제작 37. 의상 제작 38. 건축 39. 토목공학(엔지니어링)

1. 목재조각 2. 자동차 운전 3. 상점 점원 4. 경매 5. 보석 세공 6. 헤어관리 등 이미용 7. 수공 직조 8. 펄프 및 매트 직조 9. 종이 제조 10. 칠 제품 제조 11. 태국 악기 생산 12. 흑금 제품 제조 13. 금은 세공 14. 구리 제품 제작 15. 태국 인형 제작 16. 발우 제작 17. 수공 실크 제작 18. 부처 이미지 제작 19. 우산 제작 20. 중개 및 대리업 21. 수공 담배 제작 22. 법률 및 소송 서비스 23. 서무 및 비서직 24. 수공 실크원사 직조 25. 태국 문자 조판 26. 노점상 27. 관광 가이드 28. 비숙련 노동 29. 농림축수산업 30. 건설업 31. 회계감사 서비스 32. 매트리스 및 담요 제작 33. 도검류 제작 34. 신발 제작 35. 모자제작 36. 도자기 제작 37. 의상 제작 38. 건축 39. 토목공학(엔지니어링) 28. (추가) 타이 전통 마사지

노동허가(워크퍼밋) BOI의 투자 장려를 받는 기업, 또는 IEAT 관할의 공업단지에 사업소를 소유하고 있는 기업은, 비교적 쉽게 노동 허가를 취득할 수 있다. 한편, 그 이외의 일반 기업은, 노동 허가에 관해서 다음과 같은 조건이 있어서, 회사 설립에 있어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허가 없이 태국에 입국 또는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2018년 3월 31일까지 사용자와 함께 당국에 가서 국적 확인을 받은 캄보디아인, 라오스인 및 미얀마인에 한한다)은 잠정적으로 태국에서 체류하는 동안 일반 근로자 가사도우미 업, 어선의 기계공 또는 캄보디아어 라오스어, 미얀마어 통역으로 노동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일반 근로자 및 가사도우미 업에 대해서는 2015년 8월 4일 관보 게재 및 시행법 개정, 어선의 기계공에 대해서는 2015년 11월 19일 관보 게재 및 시행법 개정, 통역에 대해서는 2016년 11월 15일 총리실 통보에 근거한다).

BOI (태국 투자위원회)는 고용국 및 입국 관리국과 협력하여 2018년 1월 1 일부터 외국인 근로자 비자와 노동 허가를 신청하기 위한 「싱글 윈도 시스템'이라는 새로운 전자 서비스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 시스템에서 BOI 장려되는 기업이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한 번에 3개의 당국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노동 허가 및 비자 취득에 걸리는 시간과 프로세스가 크게 감소 되었다. 신청이 승인되면, 회사는 시스템에서 예약을 취할 수 있어 외국인 노동자가 원스톱 서비스에 가서 취업 허가증과 비자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는 스마트 폰으로 여는 디지털 취업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싱글 윈도 시스템 "은 방콕, 치앙마이, 푸켓 주에서 신청 BOI 장려 기업에만 적용되고 있다.

외국인 취업 일반 기업의 노동 허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기업이 워크퍼밋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노동자 1명당 최소 200만 바트의 납입된 자본금의 등록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BOI의 투자 장려를 받은 기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워크퍼밋는 200만 바트의 납입 자본금마다 외국인 노동자 1명에게 발급된다. 또한,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워크퍼밋를 수령할 수 있는 외국인의 수는 최대 10명 까지 이다.
고용주가 전년도에 납부한 소득세가 최소 300만 바트 이여야 하고.
고용주가 수출업은 전년도에 최소한 3,000만 바트 상당의 외화를 태국에 제공하는 것.
고용주가 관광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년도에 최저 5,000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태국으로 불러들이는 것.
고용주가 최저 100명의 태국인을 고용한다.
최소 200만 바트의 납입된 자본금을 가진 외국 기업의 고용주 아래에서 일하는 외국인이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위의 워크퍼밋을 수령 가능한 외국인의 인원 제한 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태국인들이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할 태국인이 매우 제한되어있는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외국인. 그러나 법정 기한까지 적어도 2명의 태국인에 기술 이전을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시간제한이 있는 프로젝트를 달성하기 위해 전문 기술을 가진 외국인일 것.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에 종사하는 외국인일 것.
노동 허가가 일단 발행되면 그 외국인은 논 이미그런트 비자를 1년 연장 할 수 있다. 이 비자는 같은 외국인이 일하는 회사의 태국인 노동자 4명에 대해 한 명분 지급된다.

무역 업무를 하는 외국 법인의 주재원 사무소에서 일하는 외국인에 본사가 판매하는 제품의 권장 유통 업체 및 고객에게 수행하거나 본사의 새로운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홍보를 수행하거나 본사에 대해 태국의 비즈니스 동향을 보고하는 경우  워크퍼밋은 2명 이내에서 허용된다.

본사에 태국 국내에서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상대를 찾거나 본사에 공급자 또는 서비스 제공원의 조사, 태국 제품의 질적 양적 관리의 직무에 종사하는 외국인은 최대 5명까지 해당 직무에 대한 워크퍼밋의 지급이 허용된다.

그러나 주재원 사무소가 본사에 태국에서 상품이나 서비스의 조달을 하며 그 본사가 전년도에 1억 바트 이상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태국 업체에 발주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2018 년 3월 28일 시행 법 개정에 의해 해당 주재원 사무소의 소장은 워크퍼밋를 취득하지 않고 태국에서 취업하는 것이 허락되는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위의 인원수에 주재원 사무소 소장은 포함되지 않는다.

노동 허가가 일단 발행되면 그 외국인은 논 이미그런트 비자를 1년 연장 할 수 있다. 이 비자는 이 외국인이 일하는 기업의 태국인 노동자 한 명에 대해서 한 명분 지급된다.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다국적 기업으로 태국에 설치한 지역 사무소에서 일하는 외국인은 최대 5명 워크퍼밋의 지급이 허용된다. 다만, 그 외국인이 본사를 대신하여 서비스 제공에 종사하는, 예를 들면 그 지방에 있는 지사 및 계열사에 대한 사업의 조정 · 감독 컨설턴트 · 인재 개발 훈련 서비스, 재무 관리, 마케팅 관리, 홍보 계획, 제품 개발 (본사에서 지불 유무는 제외) 수익 획득 수단이 아닌 연구 개발 및 그 사무소가 위치한 국가에서 어떤 개인이나 법인에 대해서도 판매 및 무역 사업을 할 권한이 없는 것이 조건이다. 그러나 전년도에 1,000만 바트 이상의 경비를 태국에서 사용한 경우 해당 사무소는 이 기준이 면제된다.
노동 허가가 일단 발행되면 그 외국인은 논 이미그런트 비자를 1년 연장할 수 있다. 이 비자는 같은 외국인이 일하는 회사의 태국인 노동자 한 명당 한 명분 지급된다.
특히 서비스업에 워크퍼밋를 요구하는 외국인이 이사인 경우, 이사에 태국인이 포함되어있는 것을 종종 요구된다.

태국 법에 따라 설립되어 국내외 입지를 불문하고 그 계열사 또는 지점에 대한 관리 또는 기술적 서비스 또는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국제 총괄 본부 (International Headquarters : IHQ)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는, 워크퍼밋은 최대 10인분 지급된다. 그러나 전년도에 거둔 소득세가 300만 바트 이상이면 제한없이 합리성 및 필요에 따라 지급된다.
태국 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 법인에 대하여 상품, 원자재, 부품 구매 · 판매 또는 무역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국제 무역 센터 (International Trading Center : ITC)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워크퍼밋은 최대 10인분 지급된다. 그러나 전년도에 거둔 소득세가 300만 바트 이상이면 제한 없이 합리성 및 필요에 따라 지급된다.

BOI 투자 장려에 따른 워크 퍼밋.
일반적으로 BOI 장려 기업은 세제와 비 세제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비 세제 면에서는 기업은 보통 BOI가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기간과 인원의 외국 국적자 또는 외국인을 태국에 입국하는 것이 허가된다. BOI의 권장에 따른 워크퍼밋의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다.

고용주 인 기업은 미리 회사 외국인의 직책을 BOI에 신청 (그 외국인이 태국에 입국할 때라도 좋다.)

 

해당 외국인은 태국에 입국할 때 자신이 일하는 직책을 원스톱 서비스로 보고한다. 다음 항목 3.에서 워크퍼밋의 발급을 기다리는 동안 원스톱 서비스는 임시 노동 허가를 준다.
BOI가 1. 신청을 인가하면 기업은 해당 외국인을 위한 워크퍼밋의 신청을한다.
공단에 위치한 기업이 고용주로 워크퍼밋을  신청할 때는 이 BOI의 장려에 근거한 신청과 매우 비슷하다.

스마트 비자
2018년 2월 1 일부터 근대 자동차, 스마트 전자 산업의 높은 소득 및 건강 관광 산업, 농업 및 바이오산업, 차세대 식품 가공 산업 자동화 · 로봇 산업, 항공 및 물류 산업, 바이오 연료 및 바이오 화학 산업, 디지털 산업 종합 의료 산업의 취업, 투자, 또는 창업의 다음 인물은 BOI에서 스마트 비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취득한 경우 워크퍼밋없이 취업할 수 있다 .

고도 기술 전문가
투자자
높은 수준 경영자
스타트 경영자
또한 1. 내지 4. 배우자 및 1.18 세 이상의 자녀도 워크 퍼밋없이 취업할 수 있다.